①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납세방법
-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과세기준일(매년 6월1일)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
걸쳐 부과징수.
② 과세 체계
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개인별로 과세.
③ 과세 대상
주택, 토지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.
④ 부담 상한
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.5배).
⑤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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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재산세 |
종부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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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방법 |
부과고지(지방세) |
신고납부(국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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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의무자 |
매년6.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|
매년6.1 현재 기준금액 초과하는 재산소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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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기 |
·주택(1/2), 건축물 등 :7.16~7.31
·주택(1/2), 토지 : 9.16~9.30 |
12.1~12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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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대상 |
주택, 토지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 |
주택,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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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
및
적용비율 |
·주택 : 공시가격의 50%
·토지 : 공시가격의 55%
·건물 : 시가표준액의 55% |
·주택 : (공시가격-6억)x70%
·종합토지 : (공시지가-3억)x70%
·별도토지 : (공시지가-40억)x5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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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 |
·주택 : 0.15, 0.3, 0.5%
·종합토지 : 0.2, 0.3, 0.5%
·별도토지 : 0.2, 0.3, 0.4%
*전,답,과수원,목장용지는 과세표준의 0.07% |
·주택 : 1, 1.5, 2, 3%
·종합토지 : 1, 2, 4%
·별도토지 : 0.6, 1, 1.6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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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담
상한 |
당해 연도 재산세액≤직전년도재산세액x150% |
·당해연도 보유세액≤직전년도 보유세액x150%
·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의 합≤직전년도 제/종세액의 합x300% |
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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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재산세 |
종부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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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|
2008년(55%) 이후 매년 5%p씩 증가 → 2017년 100% |
2006년(70%) 이후 매년 10%p씩 증가 -> 2009년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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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합산토지 |
2006년(55%) 이후 매년 5%p씩 증가 → 2015년 100% |
2006년(70%) 이후 매년 10%p씩 증가 -> 2009년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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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합산토지 |
2006년(55%) 이후 매년 5%p씩 증가 → 2015년 100% |
2006년(55%) 이후 매년 5%p씩 증가 → 2015년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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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
부동산정보 
